선 제대로 넘은 '로건 몸캠' 사진 공개한 유튜버 '정배우'가 받을 수 있는 '충격적인' 처벌 수위

유튜버 정배우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가짜사나이’ 로건 교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한 정배우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누리꾼들은 해당 소식을 접하자 어떤 죄가 적용되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쏠렸다.

한 변호사가 정배우에게 성폭력특별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변호사JYP’에 “로건 몸캠 피싱 정배우 착각의 늪에 빠지셨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박 변호사는 로건의 몸캠 피싱 관련하여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정배우가) 도의적으로 미안하다, 다만 사전에 법률 자문의 받았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성폭력특별법과 명예훼손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태 이후 성 관련 법들이 개정됐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또 명예훼손되도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