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됐다.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논란 중인 인스타 사과 챌린지”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A씨는 이렇게 이어지는 챌린지에 대해 의아하다면서 글을 적기 시작했다.
그는 “잘못은 양부모와 경찰이 했는데 왜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음 ㅋㅋ 혹시 지들이 올리면서 ‘나 이런거에 분노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깨어있는 사람이다’를 보여주고 주고 싶은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듬” 이라 주장했다.
해당 반응을 보이자 누리꾼들도 반응이 엇비슷했기에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
누리꾼들은 “K-감성 X같다” “또또 개X랄 한다 병X들 X같은법 또 하나 나오겠네” “세월호 감성 시즌 2냐” “적당히 해야지 ㅋㅋㅋ 진짜 깨시민인척은 하고싶은가봄” 이라는 등 엄청난 비난을 이어갔다.
또 한 누리꾼은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챌린지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조두순’ 출소 당시 유튜버들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스타표 개X관종 여론믿고 나대는 깨시민인척하는 병X들이지. 그냥 좋아요 어떻게든 더 늘려서 이슈될려고, 하긴 정인이 한테 미안해야지 죽은애팔아서 장사하고있으니 존재자체도 몰랐으면서 도대체 뭐가 미안하단건데”라며 분노하며 목소리를 냈다.
이에 또 많은 이들이 ‘민식이법’ 같이 논란이 될만한 법이 또 생겨날까봐 두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정인아미안해 챌린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식이 사건이 일어났을때와 기류가 비슷하다며 이러다 악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식이법이 감성으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렇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민식이법 통과)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한 변호사는 “운전할 때 엄청 무서운 법이 3가지가 있다. 특가법상 사망 뺑소니, 부상 뺑소니, 윤창호법이 그것이다”라고 말하며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법이다. 그러나 형평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윤창호법’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라 해서 무조건 3년 이상의 형이라는 건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해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가해자 과실이나 피해자 과실에 따라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어서 괜찮지만 좁은 골목길에도 신호등을 설치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는 가중처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