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안한게 아니고 법 때문에..' ...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10만 넘어서자 여가부가 그에 입장을 내놓았다 - Newsnack.co.kr

We've updated our Privacy Policy. By continuing to use Newsnack.co.kr, you are agreeing to these updates.

  • 핫이슈
  • 연애
  • 유머
  • 커뮤니티
  • 꿀팁
  • 국제
  • Daily top 10
  • 건강
  • 라이프
  • 문화
  • 사람들
  • 사회
  • 소비자
  • 스토리
  • 연예가소식
  • 영상
  • 이슈
Skip to content
  • 핫이슈
  • 연애
  • 유머
  • 커뮤니티
  • 꿀팁
  • 국제
  • Daily top 10
  • 건강
  • 라이프
  • 문화
  • 사람들
  • 사회
  • 소비자
  • 스토리
  • 연예가소식
  • 영상
  • 이슈

  • 핫이슈
  • 연애
  • 유머
  • 커뮤니티
  • 꿀팁
  • 국제
  • Daily top 10
  • 건강
  • 라이프
  • 문화
  • 사람들
  • 사회
  • 소비자
  • 스토리
  • 연예가소식
  • 영상
  • 이슈
월요일 25 1월 2021
ec97acec84b1 1.jpg?resize=1200,630 - ' 우리가 안한게 아니고 법 때문에..' ...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10만 넘어서자 여가부가 그에 입장을 내놓았다

‘ 우리가 안한게 아니고 법 때문에..’ …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10만 넘어서자 여가부가 그에 입장을 내놓았다

법적 효력이 있는 국민 청원 중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10만을 넘어서 논의에 들어갔다. 이러한 폐지론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ADVERTISEMENT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에 여가부도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면서 공무원 징계와 같은 강제성을 띄고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주장이였다.

 

구글 이미지

 

ADVERTISEMENT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길 원하는 국민의 가장 큰 이유는 여가부가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반론하여 사건에 나서 수행할 수 있는 자신들의 역할이 기능적 한계를 맞이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바다.

 

ADVERTISEMENT
여성경제신문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관련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여가부가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수준은 현장 점검이 아니라 법원이나 , 감사원 ,검찰청 등 대통령령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 돼야 가능하다.

ADVERTISEMENT

 

KBS 뉴스

 

이에 최 대변인은 ” 여가부의 기능이나 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고 이어 ”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 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저작권자 VONVON / 무단복사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 ]

Newsnack.co.kr Copyright 2020. All rights reserved.

Privacy Policy   Terms of service   Editors 네이버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