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성평등을 위해서"...문 정부 2021년 '성인지 예산' 작년보다 3조 증가한 35조 원으로 책정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성인지 예산으로 34조 9311억 원을 책정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금액은 2021년 국방 예산이 52조 원 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지 예산의 취지는 국가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2021년 성인지 예산이 사용되는 중앙관서의 수는 35개에서 37개로 2개 증가하며 사업 수는 284개에서 304개로 증가했다.

또한, 이러한 성인지 에산이 사용되는 대상사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39개, 여성가족부 35개, 보건복지부 34개, 중소벤처기업부 19개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된 이후 대상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사업 선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산 제도의 성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