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은 1만 1860원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산업노동학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에서 펼친 주장이라고 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적정 생계비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한다.

적정 생계비는 ‘한국 사회에서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출액’으로 그 결과 임금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평균 비율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계산하면 내년도 적정 생계비 수준은 시급 1만 1860원으로 예상 된다.

이는 올해 최저 시급 9160원보다 29.5% 높다. 한 달 기준 적정 생계비는 247만 9000원으로 계산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경제, 물가 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를 주로 활용한다”며 “하지만 이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 없이 ‘인상률’만으로 높고 낮음이 판단되는 관행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