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효력 있는 청원..' ... 여성가족부 폐지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을 넘어 법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 Newsn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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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18 4월 2021
ec97acec84b1.jpg?resize=1200,630 - ' 법적 효력 있는 청원..' ... 여성가족부 폐지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을 넘어 법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 법적 효력 있는 청원..’ … 여성가족부 폐지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을 넘어 법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과거부터 계속되는 논란에 휩쌓였던 여성가족부에대한 비난은 현재에도 멈추지 않고있다. 그런 와중에 ‘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달라’ 는 국회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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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의 동의기간은 충분했지만 빠른속도로 동의 수가 늘면서 게시된지 나흘 만에 목표 동의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청원인은 ” 예전부터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한다” 라는 제목과 함께 두가지 근거를 함께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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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는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및 가족 , 청소년 보호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 하라는 성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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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는 ”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들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 처리 능력을 보여줬다” 면서 여성가족부 본연의 역할인 여성인권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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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국민 청원이 아닌 실제로 과반수의 동의 수가 넘으면 법적효력을 일으키는 국민동의청원제도의 청원으로써 해당 청원은 목표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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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가족부의 존재여부에 대한 비판은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 동의에 앞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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