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24일 오전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및 초·중·고 예비 교원에 대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으며 교원을 취득할 수 없도록 성범죄자가 교단에 침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이력이 결격 사유로 작용했는데, 이제 교원 자격을 갖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수사기관 협조를 얻어서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학생이 파악되면 교육·상담·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한 방침이다.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학생에게는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학생,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교원의 직무·자격연수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은 포괄적, 체계적으로 손질하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임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것”,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및 심층연구 등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