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뒤로 미뤄졌다는 소식이 들려 화제가 되고 있다.

 

시점은 2022년이 아닌 2025년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내용도 달라졌다. 이등병 기준 월급 200만원이 아닌, 병장 월급을 단계적으로 150만원 선으로 올리고 적금 지원액을 14만원이 아닌 55만원으로 인상해 실현한다는 계획으로 필요한 예산은 어림잡아 약 2조 7천억원. 올해 국방예산 54조 6,112억원의 5%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2조 7천억원이면 우리 군(軍) 전력을 북한보다 더욱 강력하게 해줄 F-35 스텔스 전투기 30대, K2 전차 325대를 도입할 수 있는 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방 예산을 늘림으로써 추가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 예산 부처가 반대하거나 국회에서 반대할 경우 현실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월급 역전’ 현상 우려도 제기된다. 병장 월급이 초급 간부보다 높거나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오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호봉 기준 소위·하사 월급은 18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간부 지원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간부 1인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지는 요즘 시대에 인적 자원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소방관·경찰관 등 초급 공무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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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사 월급 200만원 현실화를 요구하는 이들은 ‘강제 징집’의 명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point 112 |

20대 청춘을 희생하는 이들에 대한 보상이 보다 더 확실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병역 특례는 늘리려 하면서 그로 인해 개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이들에 대한 보상은 너무 적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point 9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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