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게임 자동 조준 핵, 악성 프로그램 아니다"... 1심을 뒤엎은 재판부의 판결

온라인 슈팅게임의 공정성을 해치는 “자동 조준 핵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정보통신시스템을 위조 및 훼손 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봤으나, 2심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 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B씨에게 각 징역 1년,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B씨는 1심에서 각 징역 1년, 1년 3개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4620여만 원과 479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와 B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되 추징금 규모는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서든어택” 게임에 이용되는 악성 프로그램을 약 60차례에 걸쳐 1220만 원을 받고 팔아 게임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각각 398,290차례에 걸쳐 “배틀그라운드” 게임에 쓰이는 악성 프로그램을 4013만 원과 4186만 원을 받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이 누군가에게 구매 및 유포한 핵 프로그램들은 게임 상에서 상대와 무기의 위치를 보여주거나, 조준점이 자동으로 적을 따라가는 기능이 담겨있었다. 핵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게 해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임 서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 또는 어렵게 만들거나,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게임을 해봤어야지 알지”, “지건 마렵네 법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