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2천500만"....충격적인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상황

한국경제연구원이 2060년 대한민국에는 2천500만 명 이하로 인구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지어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현실이 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전 해보다 2만 838명이 감소하여 모두 5천182만9천23명이었다.

작년 출생자는 27만5천815명으로 10.7%(3만2천882명)이나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30만7천764명으로 3.1%(9천268명) 늘면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젊은 층이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면서 점차적으로 신생아 수는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임신 유예, 혼인 감소 등을 고려하면 2022년에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상 비관 시나리오인 0.72명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작년 7월 보고서에서 40년 후인 2060년에는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약 5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나, 4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2026년~2035년 경제성장률이 0.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작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에서 다양한 현금성 출산 장려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올해 36조원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출산율을 돈으로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다분하다.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조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지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인구학 전문가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도 “저출산 관련 복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성공에 대한 경쟁 일변도의 획일적 가치관, 인구 자원의 서울, 수도권 집중 등 근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세를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